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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 입안 불가 통보[넷프로] 강릉시는 지난 8일, 18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주의를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 ㈜미광산업개발(대표이사 김동용)로부터 사천면 사천진리 34-6번지 일원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9월 20일자로 입안 불가 통보했다. 사업대상지인 사천면 사천진리 34-6번지 일원은 녹지지역이 83%, 주거지역이 17%로 공동주택(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녹지지역이 대다수이며 사업시행자는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짓겠다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입안 서류를 제출했다. 해당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상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녹지지역의 입지 기준에 부합하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적합하지 않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는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대상이 규정되어 있으나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제안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입안 불가를 통보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지역 내 아파트 신축 계획이 많으므로 주택 계약 전 충분한 사실관계를 시 관련 부서 통하여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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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정정책자문단 균형발전분과위원회 현장 워크숍[넷프로] 충청북도는 20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송분원에서 도정정책자문단 균형발전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현안에 대한 이해와 정책 제안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 3월 오송 철도클러스터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철도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현장 방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제일 먼저 충북도 교통철도과장으로부터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이어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경철 박사의 강의를 통해 철도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철도종합시험선로와 관제센터를 방문해 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시험선로는 철도 완성차 및 철도교통기술 분야 신기술 등을 검증하는 시설이다. 충북도에서는 오송 철도 R&D의 핵심 시설인 철도종합시험선로의 순환선 구축(예타중)과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립(설계중) 등 철도산업 주요 기반시설을 오송에 집적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철도클러스터 성공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어 위원들은 철도클러스터 사업대상지를 조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송 철도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철도인재 육성과 철도 기술 연구개발 및 검증, 완성품 제작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입주기업들을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충북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며, 철도산업의 국가혁신 거점을 조성함으로써 고용유발효과 15,356명, 생산유발효과 4조5,405억원의 기대효과가 예측된다. 균형발전분과위원회 조철주 위원장은 “오송 철도클러스터에 대해 비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대한민국 철도산업 중심지로 오송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충북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북도 강성환 균형건설국장은 “충북도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구축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 왔으며,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반영을 거쳐 신규 국가산단 지정까지 이뤄냈다”며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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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원전 최대가동으로 전력수급 안정화[넷프로] 올여름 전력피크 때는 원전이 기저 전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작년 12월 신한울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덕분에 피크 시 발전량·가동기수 모두 역대 여름철 최고치를 달성했다. 피크기여도도 2016년이후 최고 실적이다.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한 지난해보다도 높다. 이번 여름철 전력수요 피크는 8월 7일 오후 오후 5시, 93.6GW로 역대 여름철 전력수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이번 피크때는 지난해보다 4.6GW 많은 104.3GW의 공급능력을 확보했다. 원전, 석탄, LNG, 신재생 모두 공급능력 증가에 기여했다. 하지만 피크 시점의 실제 발전량을 기준으로 본다면 원전과 신재생은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석탄과 LNG는 감소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량이 지난해 피크때는 1.0GW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5GW로 크게 늘었다. 이번 여름은 전력수급 관리 측면에서 녹록하지 않은 여건이었다. 7월 장마 직후 8월에는 습하고 무더운 날씨로 전력수요가 급증했다. 8월 평균기온은 26.4˚C로 역대 6위를 기록했다. 태풍으로 인한 설비 피해 우려, 9월 초까지 이어진 이상고온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 태양광 비중이 커지면서 전력수요의 변동성도 높아졌다. 2020년에는 17GW 수준이던 태양광 설비용량은 현재 27GW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태양광은 날씨가 좋을 때는 전력수요를 분담하는 효과가 있지만, 날씨에 따른 변동성이 크고 예측 가능성이 낮아 수급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측면도 있다. 피크를 기록한 8월 7일에도 수도권은 고온다습한 가운데 태양광이 밀집한 호남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발생하면서 태양광 이용률이 낮아지고 전력수요가 예상보다 높아진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예측 가능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올해 말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운영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해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며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여러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각각의 발전원이 가진 특성이 다양하므로 합리적인 전원 믹스를 도출해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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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시대, 국제표준화를 통해 앞당긴다[넷프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적층제조 분야의 국제표준 주도 및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22차 국제표준화기구 적층제조 기술위원회 총회를 3D융합산업협회 주관으로 오늘부터 5일간 인천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독일 영국 등 27개 회원국의 표준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하고 적층제조 기술위원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미국재료시험협회의 표준화 세미나도 개최되어 최신 기술 및 표준화 활동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우리나라는 이번 적층제조 총회에서 기존 금속 3D프린팅 제품의 내구성 시험보다 간소하게 평가할 수 있는 압입시험을 적용한 국제표준안을 신규 제안한다. 또한 3D프린팅의 재료 다양화를 위해 2021년에 기제안했던 세라믹 소재 특성 표준안 등 3건에 대한 표준화 후속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발간되면, 간소화된 내구성 평가방법의 효과 등으로 급성장 중인 금속 3D프린팅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라믹 재료 표준이 추가됨으로써 기존 플라스틱이나 금속이 주재료였던 3D프린팅 산업계에 검증된 소재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방산·의료부터 항공·우주까지 폭넓은 제품에 적용되는 3D프린팅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발전을 위해 활발한 국제표준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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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인증비용 저감을 위한 공장심사비 인하[넷프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5일 어린이제품 공장심사비 인하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신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공장심사비가 국내공장 25만원·해외공장 60만원에서 국내외공장 동일하게 20만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인증 취득 후 2년 단위로 실시되는 공장심사의 경우에도 국내공장 20만원·해외공장 48만원에서 국내외공장 모두 15만원으로 인하된다. 대상 품목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4종이며 개정 시행일인 9월 15일 전에 공장심사 신청 후 심사를 진행 중인 제품들도 인하된 심사 비용을 적용받는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앞으로도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를 전제로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시험·검사방법을 효율화하고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품목별 안전관리 수준을 검토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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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3.7.3~’23.7.7.) 입찰 동향[넷프로] 조달청은 이번 주(’23.7.3.~'23.7.7.)에 총 51건, 2,839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전라남도 순천시 수요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건축공사(추정가격 798억 원, 공사기간 1,080일)’는 순천시 장천동 53-1번지 일원에 연면적 47,048㎡ 규모의 신청사(시청 및 의회)와 12,438㎡ 규모의 문화스테이션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기술제안’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순천시는 시민들에게 열린 공공성을 지향하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원도심의 활력을 제고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51건 중 48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533억 원 상당(54%)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32건(386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6건(1,147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833억 원, 실시설계 기술제안 798억 원, 종합심사 207억 원, 수의계약 1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 1,053억 원, 경상남도 469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334억 원, 그 밖의 지역이 98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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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 6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247억 원 지급[넷프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6월 27일에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24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6월 손실보상금은 94개 치료의료기관에 개산급 236억 원을 지급하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사회복시시설 등 폐쇄․업무정지기관 210개소에 대해서도 총 11억 원이 지급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번 지급분까지 포함하여 총 8조 7,54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4개 기관에 8조 5,094억 원이고,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6,972개 기관에 2,453억 원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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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대한민국평생교육총연합학회 ‘지역혁신과 평생교육’주제로 학술대회 개최[넷프로] 대한민국평생교육총연합학회(회장 김인숙,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가 30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평생교육총연합학회가 주최하고 충북연구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교육컨설팅코칭학회, 한국평생교육융복합학회, 한국미래융합교육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전국 60여개 기관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주요 후원으로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LINC 3.0사업단, 대학일자리개발원),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충주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동덕여대 캠퍼스타운사업단, 학교법인 여도학원, (재)노사발전재단, 미림미디어랩㈜, 업싸이클창작기술협동조합, ㈜아라움, ㈜타임커뮤니케이션, 키나, ㈜와이즈업 등이다. 지역혁신과 평생교육(Regional Innovation & Lifelong Education)을 주제로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혁신과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재도약 방향, 지역 정주를 위한 지역 인재양성과 지속가능한 취창업 일자리 창출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지·산·학 연대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혁신 평생교육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특히,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는 ‘중심에 서다! 충청북도’라는 특별 기조 강연으로 충북의 지역 혁신 계획을 공유했다. 학술대회는 김인숙 회장의 개회사, 윤승조 총장과 조길형 충주시장의 환영사,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와 이종배 국회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지역혁신과 평생교육’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과 특강이 이루어졌다. 이후 컨퍼런스에서는 3가지 주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대학과 지역 평생교육 △지방시대와 지역 평생교육 △인재양성과 지역 평생교육 세션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학술대회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만큼 주제별 쟁점들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권재현 본부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하이브)사업,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RISE)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고등평생교육 혁신 제도에 대해 공유했다. 컨퍼런스 세션으로 △대학과 지역 평생교육 △지방시대와 지역 평생교육 △인재양성과 지역 평생교육에서는 포스트 세션으로 9명의 신진학자를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각 세션별로 11:30부터 15:10까지 13명이 다양한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한국지역사회교육재단 이사장이 좌장으로 진행했으며, 리상섭 교수, 양기훈 교수, 한상국 교수의 세션별 3개 주제에 종합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종합토론에서의 실천적 논의는 지역발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대한민국 평생교육 대상을 수여하는 등 뜻깊은 시상이 이어졌다. 대학총장 부문(윤승조,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광역자치단체부문(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의정 부문(이종배,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 부문(조길형 충주시장), 평생교육 공로 부문(최운실, (재)한국지역사회교육재단)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헌신적이고 뛰어난 리더십으로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평생교육총연합학회 초대회장 김인숙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는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 관련 시민단체, 현장활동가, 산업 현장전문가, 대학 및 학계 연구자, 지자체 및 공공분야 정책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이다”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의 논의들은 민·관·산·학의 공유와 연대를 넘어 지역 현장 중심의 평생교육 진흥 및 재도약을 위한 협력과 실천의 장으로 연결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특별 기조 강연을 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지역인재 유출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생교육’의 역할이 특히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역혁신과 평생교육을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충북에서 펼쳐진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생교육이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충북이 전국에서 평생교육을 선도하는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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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7월 대형사업 총 147건, 2조 2,443억원 상당 입찰 예정[넷프로] 조달청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건설공사(7-14공구)’를 비롯해 7월 한 달 동안 총 147건, 2조 2,443억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23건, 1조 9,049억원, 이월 공고는 24건, 3,394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시설공사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건설공사(7-14공구)’ 등 34건, 1조6,087억원 상당의 사업이 공고를 앞두고 있다. 물품은 ‘2023년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디벗 관련 기기 구매’ 등 40건 1,589억원, 용역은 ‘2023년 디지털 환경 확대 구축사업’ 등 49건, 1,373억원 규모의 사업계약을 추진한다. 7월 공고 예정 물량(2조 2,443억원)은 전월 공고물량인 1조 7,944억원 보다 25.1%(4,499억원) 증가했다. 이번 발주물량은 조기집행이 마무리되면서 전월에 비해 감소가 예상됐으나, 공사에서 1조 1,650억원 규모의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이 발주되면서 전체 물량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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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강원디자인전람회'1,400여개 작품 접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신설[제호] 강원도가 주최하고 강원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회 강원디자인전람회’ 1차 접수가 성황리에 마감됐다.대학생 및 만 18세 이상 국민이면 모두 참가 가능했던 이번 전람회는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공예디자인, ▲시각·정보디자인, 디지털미디어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분야에 총 1,414점이 접수되어 전년도 개최됐던 ‘강원디자인공모전’ 대비 1천여 점이 증가했다.1차 심사를 통해 예선 합격된 작품은 2차 실물심사를 통해 최종 상격을 결정하고 오는 12월 1일 개막하는 ‘강원디자인페스타’에서 수상식 및 전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총 상금은 1,800만원이며, ▲대상은 올해 새롭게 신설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금상(강원도지사상, 2점) ▲은상(강원디자인진흥원장상, 4점) ▲동상(6점) ▲장려상(10점) ▲특별상(유관기관장상, 약간명) ▲특선(다수) ▲입선(다수)을 시상한다.최인숙 원장은 전국 각지에 있는 대학생, 디자이너, 기업들의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진흥원은 앞으로도 ‘강원디자인전람회’를 정착시켜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과 우수한 작가들을 발굴하는 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