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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업승계협회 ‘2023년 제2회 가업승계지도사 양성 과정’ 교육생 모집사단법인 한국가업승계협회(회장 김봉수, 이하 협회)가 8월 10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도울 가업승계 컨설팅 분야를 주도할 ‘2023년도 제2회 가업승계지도자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2023년도 제2회 가업승계지도사 자격 검정 시험(9월 1일)에 대비해 자격 취득을 위한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 20명을 모집한다. 가업승계지도사(FBSI: Family Business Succession Instructor) 자격증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등록을 받아 협회가 발급하는 1·2급 민간 자격증이다. 가업승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승계전략 △재무·조세 전략 △가족계획 △지배 구조 △후계자 육성 △은퇴 설계 △갈등관리 △지속 가능한 경영전략 등의 컨설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해 천년 강소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다. 2급은 가업승계지도사 양성 교육과정 이수자, 1급은 3년 이상 실무 종사자나 2급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자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한국가업승계진흥원이 8월 11일부터 26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7일차 과정으로 대면·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 가업승계지도사 자격증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가업승계는 창업 1세대의 고령화에 따라 본격적인 가업승계가 필요한 시점으로,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자격을 취득하면 가업승계지도사로서 유리한 경쟁력을 갖게 되며, 그 성장 가능성과 전망이 매우 밝다. 또한 무자격자들의 대체인력 공급으로 무분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공헌적인 평생직업으로 적합하며, 가업승계지도사라는 새로운 직종 개발로 일자리 창출 및 가업승계 분야의 성장 발전에 사명감을 갖고 이바지할 수 있다. 가업승계지도사는 제1~4기를 배출했으며, 현재 제5기를 모집 중이다. 지금까지 자격을 취득한 지도사들은 경영지도사가 제일 많고 전직 중소기업청 차장,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검사 출신 변호사, 현대그룹 대표이사, 기업 전문경영인 출신, 대학교수, 회계사, 세무사, 석박사, 프리랜서, 경영컨설턴트, FC, FP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자기 계발을 하는 사람들이며 원우회를 구성해 활발히 교류·협업하고 있다. 한국가업승계협회 김봉수 회장은 “향후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세제 개편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사후관리제도는 완화될 전망”이라며 “이것이 본격적으로 가업승계가 이뤄지는 계기가 돼 가업승계지도사의 전망이 매우 밝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가업승계지도사에 도전해 보기를 강력하게 추천한다”고 밝혔다. ◇ 2023년 세법개정과 가업승계, 그리고 가업승계지도사의 역할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60대 이상 경영자들은 가업승계 관점에서 최대 65%에 달하는 과중한 상속세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경영자는 올해부터 개정된 관련 세법을 잘 알지 못한다. 2023년도 세법개정에 따르면 가업 상속 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했다. 먼저 적용 대상을 매출액 400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 1000억원을 상향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규정했다. 가업 상속 공제금액 한도는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은 300억원, 20년 이상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으로 100억원씩 상향됐다. 특히 주식에 대한 증여특례 한도가 100억원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동일하게 최대 600억원으로 대폭 상향 확대됐다. 또한 가장 불만이 많았던 사후 관리 조건이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줄었으며, 사후 관리 기간 내 종업원 수 유지는 100%에서 90%로 축소됐다. 이에 경영자들은 사후관리기간이 5년이면 해볼 만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동안 가업승계를 미뤄 오던 기업의 가업승계 실행이 본격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가업승계 컨설팅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업승계 경험이 부족해 경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은 데다 가업승계 컨설팅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요 확대로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가업승계지도사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가 양성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가업승계지도사 양성 교육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지원하면 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협회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애로 사항을 해결 및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관련 무료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1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한국가업승계협회 소개 한국가업승계협회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아름다운 바통 터치의 가업승계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승계해 천년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가업승계협회는 성장단계별 문제해결 컨설팅 방법론(승계전략, 재무·조세전략, 지배구조, 후계자 육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차별화된 가업승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가업승계지도사 양성을 통해 올바른 가업승계 컨설팅 저변을 확대해 성공적인 가업승계의 내비게이션이 되고자 한다. 언론연락처: 한국가업승계협회 김봉수 회장 02-2057-8988 교육 문의 02-2057-8988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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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아시아 로하스 산업대전’ 시상식, 7월 29일 SETEC에서 성료‘제12회 아시아 로하스(ESG) 산업대전’의 시상식이 주관기관인 한국대학발명협회 이주형 회장과 대회장 이명수 국회의원, 중소기업인협회 이홍재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29일 SETEC 컨벤션 홀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3개월간 207개 기업이 접수해 예선·본선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가 중소벤쳐기업부 장관상,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그밖에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정보원 등의 후원으로 56개 로하스 ESG 경영기업이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회장 이명수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과학자고 애국자”라고 치하하고 어려움 속에도 ESG 선도경영기업, 발명특허 기술기업, 친환경기업, 지속가능기업, 국민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기업 등 사회적 봉사에 최선을 다하는 수상기업들을 격려하며 시상했다. 또한 아시아로하스인증협회 이주형 회장(공주대 교수)이 전반기 아시아 로하스 인증기업에게 로하스패를 수여했다. 시장식에는 함께, 행복하게,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인, 그리고 지속가능한 기업가정신 등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관계기관과 교수단이 참가했다.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 정부시상 △환경부 장관상 에셈블 엄준영 대표이사, 한재산업개발 김봉현 대표이사 △보건복지부 장관상 주식회사 그래미 남종현 회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남태헌 원장, 주식회사 아이버니 이준석 대표이사 △국토교통부 장관상 중흥건설 김계일 부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주식회사 한양 심재형 부장, 대진산업 임영순 대표, 명일씨앤비 이기로 부사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한국수자원공사, 용원이엔씨 김주완 대표이사, 플레이포인트랩 김학두 대표이사, 엔에스사인기획 나애란 대표이사, 주식회사 팀에이컴퍼니 박시우 대표이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주식회사 조이푸드 조은희 대표이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정동에프앤비 은정동 대표이사, 메종드리즈팡 문진영 대표이사, 비고르 바른건강플러스 조연하 대표, 더마주 피부과의원 김주영 원장 △특허청장상 아이에이에이 이범상 대표이사, 에듀에이아이 김다산 대표이사, 드로(Draw)더치커피 이명심 대표, 강릉영동대학산학협력단 이금주 교수, 시흥에스티 장금선 대표이사, 플로시스 이철호 이사 △서울특별시장상 주식회사 한강주방물류 서남희 대표이사, 세븐하베스트 이성진 대표이사, 굿프린팅 송슬아 이사 ◇ 기관시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 반석에프앤비 장승민 대표이사, 티오더 권성택 대표이사, 삼성디스플레이 김재웅 과장, 엠즈씨드 김주혁 과장, 주식회사 건담 김송희 대표이사, 주식회사 라테르 박경민 대표이사, 주식회사 씨디에스아시아 유지훈 대표이사, 에스아이디메디코스 홍상현 대표이사, 이맥스어학원 박희주 대표이사, 주식회사 바투 황용연 대표이사, 주식회사 하운드팟 이지선 대표이사 △한국특허정보원장상 리브어리 임영학 대표이사, 더블유원코스메틱 오정일 대표이사, 리빙프라이즈 오세은 대표이사, 리얼프로젝트 이은혜 대표이사, 베리타스글로벌 황남석 대표이사, 주식회사 최가상회 최한수 대표이사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라이브스케이프 유승종 대표이사, 달라루즈 황미영 대표, 주식회사 파인비치 허명호 대표, 강남뷰티성형외과 양정민 원장, 서정대학교 박진혁 교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두드림홈 황윤주 대표이사, 라온비즈컴 유재원 대표이사, 주식회사 럭스포 김아라 대표이사, 지알케이에듀케이션 김다연 대표이사, 하라애드 김성일 대표이사, 해양경찰연구센터 염규설 센터장 한국대학발명협회 소개 지식재산을 활용해 청소년 창업 및 중장년 창업을 지원하는 단체로, 미래 혁신을 창조하는 정부산하 단체다. 언론연락처: 한국대학발명협회 신은영 02-533-9665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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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293곳, 9월 말까지 전수조사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다음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 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현재 시공중인 105곳(민간 95곳, 공공 10곳)과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민간 159곳, 공공 29곳) 등 총 293곳이다. 현재 지자체 조사가 진행중으로 조사 단지 수는 변동 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는 74곳(시공중 25곳, 준공완료 49곳), 주거동과 지하주차장에 적용한 단지는 31곳(시공중 21곳, 준공완료 10곳)이다. 지하 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하 단지는 184곳(시공중 59곳, 준공오나료 125곳) 으로 모두 105개 단지로 확인됐다. 이미 입주가 끝난 4곳은 주민공동시설 등 기타 건물을 무량판 구조로 지었다. 조사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한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 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빠짐없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세대 내부 점검은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다. 준공된 단지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2017년 이전에 준공된 단지도 정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보수·보강을 연말까지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벌칙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등록 취소, 영업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15개 아파트 단지는 내달 말까지 보강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시공 중인 6개 단지는 이달 안에 보강공사를 마치고 준공된 9개 단지는 다음 달까지 보강을 마무리한다. 준공 단지 중 보강 공사가 끝난 곳은 3개 단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아파트 부실시공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해 더 안전한 설계와 특별점검이 이뤄지도록 한다.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후속 조치로 GS건설이 시공한 83개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이번 달 안에 발표한다. 국토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검단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 중에 발표할 방침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044-201-4897),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3574),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15),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044-201-3507),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044-201-339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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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4만 스카우트 대원들에 다양한 ‘K-관광’ 프로그램 제공지구촌 4만 3000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다양한 K-관광 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잼버리)에 참가한 150여 개국 미래 세대들에게 K-관광의 매력을 알린다고 3일 밝혔다. 스카우트 대원들은 잼버리 기간 중 2일부터 11일까지 한국관광홍보관에서 ▲약과, 슬러시 등 한국 인기 간식 시식 체험 ▲한국관광 명소가 그려진 대형 벽면 채색 체험 ▲한국의 관광명소와 잼버리 로고가 디자인된 기념엽서를 작성하고 1년 후 되돌려받는 ‘느린 우체통’ 체험 등 다양한 K-관광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또 가상현실(VR)로 제작한 DMZ 풍경 영상과 배우 이정재가 출연한 K-관광 홍보영상도 감상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잼버리 사전 프로그램으로 관광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협력국인 에티오피아와 르완다의 스카우트 대원 20명을 초청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K-관광 랜드마크’인 청와대와 경복궁 방문 등 서울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에티오피아에서 온 다그마위 마티오스(만 17세, 남) 대원은 “잼버리 행사에 대한 기대도 컸지만, 꼭 와 보고 싶었던 서울을 함께 여행하는 기회까지 준 것에 대해 감동했다”며 “잼버리 기간 중 만나는 전 세계 친구들과 함께 이번 경험을 공유하려고 한다”고 K-관광 프로그램 참가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13개국 스카우트 대원 4000명은 지난달 23일부터 미리 입국해 서울과 부산 등지를 여행했다. 숙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 참가자는 전국대학교의 공실인 기숙사를 숙소로 지원받아 K-관광 체험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김상욱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새만금 잼버리에 참여한 스카우트 대원들이 한국만의 매력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K-관광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밝히고 “K-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잼버리 행사가 많은 외래관광객에게 한국을 알리고 방문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융합관광산업과(044-203-2879), 한국관광공사 마이스(MICE)마케팅팀(033-738-329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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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ESG 사회적경제 창업오디션 예비창업가(팀) 모집[넷프로] 구리시는 구리시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심화과정( 2018년 ~ 2023년도) 수료생 대상으로, 사업초기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창업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2023 구리시 ESG 사회적경제 창업오디션’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구리시 ESG 사회적경제 창업오디션은 ESG 관련 환경 및 자원순환 등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주체들을 발굴하고 컨설팅을 진행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리시 ESG 사회적경제 창업오디션 모집은 오는 8월 2일까지며,1차 서류심사 → 2차 사업계획서 발표 → 최종선정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우수 3명(팀)에게는 사업모델 제품개발비와 역량강화 및 홍보 마케팅비로 각 500만 원의 사업개발비가 지원되고,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연계를 위한 컨설팅(팀당 2회)이 제공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ESG 사회적경제 창업오디션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이를 통해 구리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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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도지사,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포럼 개최[넷프로] 김관영 도지사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문가 초청 특강과 토론 등 직원들과 함께 공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는 31일 ‘7월 새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 김관영 도지사가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도청 중회의실에서 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과 관련 출연기관장 및 직원 70여 명과 함께 ‘연구에서 창업으로’라는 주제로 공부하고 열띤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KAIST 배현민 창업원장 특강, 토론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번 카이스트 가서 배현민 교수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눠보니 최근 카이스트에서 학생들이 석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과 연구와 창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전북이 살 길은 경제를 살리는 일인데 몇가지 트랙이 있다. 이미 창업해서 돌아가고 있는 기업들을 잘 돌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대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창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다섯 번째 포럼 주제를 ‘창업’으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20여년 동안 전라북도는 창업펀드 약 2,000억이 조성 되어 있었는데, 지난 3월에 1조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으며, 믿기지 않는 목표이지만 해보려고 하며 1조원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1천억원 정도 출자를 해야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하지만 좋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 강사로 나선 KAIST 배현민 창업원장은 ’연구에서 창업으로’라는 주제로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배 원장은 “기술은 창업을 통하여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며 국가경쟁력 제고와 소득 상승을 위하여 딥테크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카이스트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휴대용 뇌영상 장치와 같은 딥테크를 활용한 창업이 대표적 사례이며 이와 같은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카이스트 개발 기술의 활용범위, 기술과 경영의 결합을 통한 창업 성공을 위한 카이스트의 해법 등 다양한 내용의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전라북도는 앞으로도 매월 ‘새로운 전북 월례 포럼’을 개최해 인공지능, 바이오, 신산업, 일자리・경제, 농생명, 문화·관광 기타 분야별 최신 이슈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토론을 통해 직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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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지 매입방법을 확대하여 청년농 농지 지원을 강화한다![넷프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23년 8월 1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했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포함한다. 둘째,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되어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연간 상환해야 할 환매 대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가입자의 연금 채무상환 방법을 확대한다. 그동안 현금으로 상환받거나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경매)하는 방식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했으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담보농지로도 변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경매에 따른 연금 가입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정부의 우량농지 비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로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는 등 농업인력구조 개선을 보다 원활히 하는 한편,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을 이용하는 농업인의 가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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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추석 앞두고 섬 주민 택배요금 추가 배송비 지원[넷프로] 해양수산부는 올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9월 한 달간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요금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8월부터 미리 섬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그간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최소 3,000원에서 최대 10,000원 가까이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들이 택배 이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지자체별 신청 기간 중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섬 주민분들께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를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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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30년까지 연간 3,000호 공공발주 목표로 공업화주택 활성화 추진[넷프로] 국토교통부는 공업화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모듈러공법 등 첨단 건설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의 공업화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건설기술 중 하나인 OSC공법으로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품질 향상, 안전사고 저감 등 장점이 많아,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주택건설산업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적은 물량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철근콘크리트(RC) 공법 대비 공사비가 높은 편으로 공공 지원 없이 공업화주택이 널리 보급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공업화주택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법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발주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발주확대) 공공발주기관은 ‘30년까지 연간 3,000호 발주를 목표로 매년 발주계획을 수립하여 공업화주택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 및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제도개선) 설계, 감리 등 각종 건설절차에 대해 공업화주택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인센티브) 내화기준, 친환경건축 인증제도, 인센티브 규정 등이 공업화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유혜령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모듈러 등 OSC공법은 건설인력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의 상황에서도 신속한 주택공급에 기여하고, 건설업의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공업화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국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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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년이 제안한 내용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넷프로] 포천시는 지난 26일, 포천시 시정 발전 방향 및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청년 지방행정체험 1기 참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정체험 간담회는 50명의 청년 지방행정체험 1기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시청과 읍·면·동에서의 체험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포천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행정체험을 진행하면서 작성한 연구과제들 중 우수 연구과제를 선정·시상하고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제안한 정책들을 직접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제안한 정책 중 ‘포천시 첨단 산업화 및 지역기반 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은 최우수, ‘포천시를 축제의 도시로 브랜딩하여 대외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은 우수, ‘포천시가 나아가야 할 인구정책 방향을 제시한 연구과제’는 장려로 선정됐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오늘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추진해 나가겠다. 청년들이 나고 자란 고향인 포천에서 만족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포천시의 강점인 관광 산업을 중점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환경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청년 지방행정체험 1기 체험자들은 오는 31일을 마지막으로 행정체험 근무를 끝마치게 된다.